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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느닷없이 범죄 공모자가 된 의사

환자의 요청에 따라 1년 이상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준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허위 진단서 발급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     진단서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 공모자'로 전락할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인 김모 씨는 2009년 모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MRI 검사를 받았는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소견을 보였다.   김씨는 며칠 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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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요약하면,

1. 개인 택시 면허를 판매하고자 하는 환자는 일반적으로 판매할 수 없기에 1년 이상 운전 할 수 없다는 진단서가 필요하게 되었음.

2. 환자는 브로커 박씨에게 1년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청탁함. (브로커는 환자에게서 1천만원 정도의 수수료 받음)

3. 대학 병원 정형 외과 교수 의사를 찾아가서, 환자와 동행한 박씨가 환자의 정황을 설명함. (교수는 금전적 이득 따로 받은 것 없음)

4. 환자의 MRI 필름과 근전도 검사 결과지(외부 다른 병원)를 가지고, 환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의사는 1년 이상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 (이 상황에서 약간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MRI 필름과 근전도의 객관적인 상태를 보았을 때, 1년 이상 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인 듯(즉, 객관적으로 보기에 허위 진단서이긴 한 듯))

5. 추후 브로커, 환자 잡혀들어감.

6. 의사 역시 허위 진단서 발급 공모자로 순식간에 범죄자로 둔갑.

7. 의료법에 의거해서 정형외과 교수 보건복지부 1개월 15일 의사 면허 정지.

 

이 과정에서의 핵심 사항은, 과연 진단서가 환자의 상태에 부합하느냐 였던 것 같고, 교수는 "인심 좋게" 조금 넉넉하게 환자에 대한 진단서를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허위 진단서는 허위 진단서인 셈이지요. 다만, 이 상황에서 범죄 의도가 없다하더라도, 공모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판례는 "진단서와 관련한 주의 사항"인 셈이네요.

 

자기도 모르게 후하게 인심을 써서, 범죄 공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사 면허 정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양심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진단서를 쓰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죠.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009년. 현재부터 7년 전이니깐, 그때는 약간의 "정"이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찍은 MRI를 믿을 수 없기에, MRI를 다시 한번 찍게 되고, 환자의 사정을 보지 않고, 차가운 의사 결정만 남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씁쓸하긴 합니다만,

 

사회가 돌아가는 방향을 본다면, 환자의 편의를 위한다기 보다는, 의사의 "전문성", "독립성"을 좀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시게 된다면, 환자 사정을 봐주기 보다는,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편의를 들어주기는 힘들 것 같다는 예시로 활용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너무 과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부탁을 적절한 선에서 끊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1 상황)

누군가가 무슨 일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쉬운 일이라고 하면서... 처음 부탁을 들어줄 때는 일이 아니었는데, 일을 진행하는 도중에 일이 커지고,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자꾸 도와주다 보니 주객이 전도 느낌이 때도 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짜증이 난다. 그리고 그만 도와 주고 싶어지게 된다.

2 상황)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다. 무슨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10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다. 20시간을 넘게 투입했는데도 결국 마무리가 되지 않는 하다. 어쩔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혹은 대충 마무리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결과물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한다.

본의 아니게 직전연도 연말 정산을 미국에서 하게 되었다. 나는 윈도우 컴퓨터가 전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연말정산에 맥을 써야만 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국세청에서 인터넷 표준에 동참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맥에서도 돌아가게끔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항상 맥을 이용하는 소수자(?)로 억울함(?)을 겪었던 나로서는 아주 고마운 일이었다. 그리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했다.

 

처음 내가 접한 페이지는   


였다. 들뜬 마음에 소득 공제 자료 조회/출력 을 클릭했더니....

 


가 먼저 뜨는 것이었다. 그래. 여기는 미국이지.. 그래 국세청도 밤에는 쉬어야지... 그래 참을 수 있어... 맥이 되는 게 어디야... 하면서 밤을 기다렸다.  그리고는 결국 되지 않았다....

 

인터넷 표준은 안드로메다로... 

 

과정을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득공제 자료 조회를 전혀 하지 못했다. "덕지덕지설치해야하는" 키보드 프로그램 덕분에 설치는 오만상 하고, 국세청 접속 조차 못했다 !!!!!!!



참으로 고맙다.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 !!!

실행도 안되는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 주셔서 !!!!!


덕지덕지 붙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도 설치하려고 시도했으나, 그것조차 되지 않았고. 결국은 여러 번 시도만 하고 시간만 낭비했다. 아예 되지 않는다고 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건만, 된다고 해서 들뜬 마음에 괜한 삽질을 한 셈이었다.   


블로터에 맥 PC로 '연말정산' 도전기 글 (http://www.bloter.net/archives/141306) 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프로그램의 문제였다. "보안 키보드 기능이 최신 맥 OS X를 지원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였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포장지 때문에, 상품을 열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인터넷 환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최신(Mavericks)도 아닌.. 마운틴 라이언에서 조차 연말정산 프로그램은 돌아가지 않는다. 실제로 내가 쓰고 있는 해킨토시[각주:1]과 맥북에어에서 둘 다 시도해 보았건만 다 되지 않았다. 참고로 미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은행 프로그램(Chase, AOA, CitiBank 등)이나 페이팔은 해킨토시이라고 해도, 어디든 안되는 곳은 없었건만.. 한국 사이트는 여전히 거의 안된다.   

 

애시당초 맥 사용자들에게 "된다"고 고지했으면 !!!! 어떤 상황이 있어도 되게끔 했어야 했다. 키보드 기능 때문에 발생했다면, 이용하기 전에 빨리 수정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고지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이용자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발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단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 업체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하기로 했었다. 혹은, 정부가 이까지 발주했다 등등 내막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는 국세청, 업체, 그리고 이용자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소프트웨어 업체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나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한 셈이 되어 버렸다. 내가 발주한 입장이라면 다시는 일을 안 시키는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안 되는 입장에서는 "안되는 것"은 사실이니깐... 그리고 국세청은 본의 아니게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렸고, 돈으로 살 수 없는 Reputation을 잃은 셈이 되어버렸다. 나는 아까운 시간을 삽질하다가, 결국 아무 것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 그리고 불신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 일을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입장에서도 손해요, 발주한 국세청 입장에서도 손해다. 그리고 나에게도 큰 손해였다.

 

어찌되었든 나와 같은 상황에서 맥 OS를 쓰는 "소수"[각주:2]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했다.  

 

위에서 내가 언급한 2번 상황인 셈이다. 조금만 더 일을 하면 제대로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못해서 결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게된 셈이다. 나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이 더 나을 뻔 했다. 애시당초 없다고 했으면 최소한 간은 버리지 않았을 테니깐.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서 말한 두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1 상황)

누군가가 무슨 일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쉬운 일이라고 하면서... 처음 부탁을 들어줄 때는  일이 아니었는데일을 진행하는 도중에 일이 커지고시간이 많이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자꾸 도와주다 보니 주객이 전도 느낌이  때도 있다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짜증이 난다그리고 그만 도와 주고 싶어지게 된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위와 같은 상황이 많다.  아무리 그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일단 "도와준다"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성실히 맡은 바를 도와줘야할 듯 하다.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다. 다만 일을 맡기고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부탁을 한 상황이라면, "이 사람과는 두번은 없다는 것"을 마음 속으로 되새기자. 탱고[각주:3]를 추려면 두 사람이 제대로 박자를 맞춰서 춤을 쳐야하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부탁하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동시에 제대로 마무리해야지 뭐든 일이 된다. 부탁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하면, 도와주는 사람도 신이 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면, 부탁을 안 받거나, 거절면 된다.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은 경험상 알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단기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결국은 둘 다 만족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물론, 일을 거절하는 것과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로 남는 것은 다른 일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양해를 잘 구하고 거절하면, 오히려 더 나아지는 경우도 있다. 여러모로 일하다가 "의"가 상해서 다시는 안보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다.




2 상황)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다. 무슨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10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다. 20시간을 넘게 투입했는데도 결국 마무리가 되지 않는 하다. 어쩔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혹은 대충 마무리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결과물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한다.
2번 상황은 지나고 나면 많이 아쉽지만, 마무리를 했다는 뿌듯함으로 나를 위로하곤 한다. 하지만, 완성된 퀄리티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다. 조금 더 시간을 쓰자니 시간이 아깝고, 더 시간을 투여한다고 해도 결과가 비슷할 듯 하고... 그냥 두자니 아쉽고... 뭔가 계륵과 같은 경우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 대부분의 경우, 결국은 시간을 더 투자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기로 마음먹게 된다. 물론, 글을 쓰는 나 역시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항상 상황이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최소한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그렇게 시간을 끝마무리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면, 모두가 다 안다는 사실이다. 연구도, 프리젠테이션도, 디스커션도... 모든 상황에서 조금 더 디테일에 신경써서, 완성도 높은 결과를 보여주면, 모두가 그것을 확실히 인지한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훨씬 더 성과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다.  

 

물은 100도에 이르러서 끓는다. 그 전에는 뜨거워지기만 할 뿐 "수증기"가 되지 못한다.


무슨 일이든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해놓고도 욕 얻어먹을 일이 생긴다.  

 

  1. 해킨토시는 PC에다가 맥 OS를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버릭스가 무료가 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사소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쾌적한 환경의 맥을 돌리기에는 충분하다. [본문으로]
  2. 소수라고 보기엔, 맥 OS 업데이트는 기본인데 말이다. 새 Mac OS X는Mavericks은 공짜이기도 하다. 그래도 소수라고 해 두자 !!! [본문으로]
  3. 영어 표현 혹은 속담 중에, 우리 속담인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와 비슷한 맥락의 속담이 바로 "It takes two to tango" 이다. ^^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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