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하는 자와 실행하는 자.

선언하는 자와 실행하는 자.
　
http://news.nate.com/view/20160304n35792&&mid=m03

MRI 촬영비는 싸야 한다. 왜냐 하면 싸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는 싸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문제가 인문학적인 선언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우매한 군중들이 불행히도 너무 많다. 그들은 단순히 머리가 많다는 이유로 정책관련자들에게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원가에 집착하는 사회주의적 사상도 문제지만, 그들은 원가타령을 하면서도 막상 원가가 어느정도인지도 관심이 없다. 무조건 싸야 한다는 당위선언만 할 뿐이다. 세상에 비싸고 나쁜 것은 있어도 싸고 좋은 것은 없다. 너무 싸면 하자가 있는 것이거나, 아예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들 중 MRI의 자성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비싼 헬륨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력이 들어가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다.

MRI 기계는 사양에 따라 가격이 차이나겠지만 보통 20억원 정도이며, 소비전력은 20가구분 이상을 먹어치운다. 사고가 나면 몽땅 배출해야 하는 헬륨은 고갈이 닥친 희귀 고가 원소다. 기술도 자원도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MRI 촬영비는 물론 효용성을 떠나 일반인들의 재정상황에서는 매우 부담될 정도로 비싸긴 하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 기술과 자원의 한계 때문이지, 병원의 탐욕 때문이 아니다. 앞선 계산에서는 아직 인건비와 기타 시설비와 이윤은 하나도 넣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고작 10분의 1가격인 람보르기니를 빌리는 데에는 한시간에 몇 만원이 들지 생각을 해 보라.

가상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달에서 가져온 월석 가격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0.2g짜리 분진이 무려 5억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미래에 어떤 질병의 특효약이 월석이라고 밝혀진다면 재료의 희소성 때문에 치료비가 엄청나게 비쌀 것이다. 월석을 마음껏 가져올 수 있게 되거나 필요한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 빼고는 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때 어떤 수를 써서라도 환자를 치료해야겠다면 개인에게 이정도 돈은 없으므로 정부가 월석을 1g에 25억원의 돈을 주고 외국에서 사오는 수밖에 없다. 국내에 있는 의사와 병원과 회사에게 공산주의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있어도, 외국 제조회사에는 가격 인하를 강요할 방법도 없다. 본인 목숨이 달렸음에도 사지 못하는 약을, 처방을 해주는 '병원'이 대신 사오라고 우길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것은 복지 업무를 대신 해주는 사회복지사에게 재정까지 책임지라는 말과 같다.

선언을 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실무는 어렵다.

페이스북의 John Lee. 라는 선생님의 글입니다. 

선언하는 자와 실행하는 자.　http://news.nate.com/view/20160304n35792&&mid=m03　MRI 촬영비는 싸야 한다. 왜냐 하면 싸야 하기 때문이다.의료는 싸야 한다. 왜냐하...

Posted by John Lee on 2016년 3월 4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