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폐지에 관한 생각...병역특례 폐지에 관한 생각...

Posted at 2020. 7. 11. 04:11 | Posted in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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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방안 모색…병역특례 폐지 후속대책 | 연합뉴스

軍,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방안 모색…병역특례 폐지 후속대책, 김귀근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16-05-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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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완료한 사람으로, 사라져야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징병제라고 생각하고, 군에서 이공계를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말이 좋아서 탈피오트이지, 사실상 바보 만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방부에서 젊고 파릇파릇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할 20대 젊은 남자를 데리고 가서 "시다바리" 시키고, 바보 만들어서 제대 후 경직된 사고를 제거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와 유연한 사고를 할 기회를 빼앗는 기회 비용을 따지고 본다면, 저는 현재의 징병제는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군인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도 등장할테고, 아무리 쪽수가 많아봤자, 제대로 만든 미사일이나 폭격 한 방에 훅 가는 것이 현대 전투인데, 지금 별달고 "장군"하는 사람들이 70년대 "내가 해봐서 아는데..."를 살고 있으니,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네요. 물론, 주변에 딸랑이들도 많겠죠.

 

사실상 국방의 의무는 남녀 차별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모든 무기들이 현대화되고, 기술의 첨병을 달리고 있는 전투에서는 1년-2년짜리 발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병제를 통해서 숙력되고, 제대로 된 군인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눈이 오면, 삽질을 군인들에게 시키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눈을 치울 수 있는 장비를 "제대로!!!" 사주고,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2명 정도면, 많아도 5명 정도면 충분히 100명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돈만 쓰면, 뭐든지 제대로 할텐데 말이죠.

 

지금 군인은, 눈 치울 장비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눈 올 때는 삽질하고, 비 올 때는 천막치고, 평소에는 내무반을 청소할 "SC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가끔 군인 코스프레하면서 완전무장하고 뺑뺑이 돌... SCV

사람이 많아 보이면 뭔가 있어보이고, 없으면 "가오"가 안서서, 사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발상. 이제 접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예전 6.25때는 인해전술이다 뭐다 했지만, 이제는 백병전도 그리 많이 하지 않아요.

 

화장실 청소도 군인들 시키고, 빨래도 손빨래 시키고, 바느질도 군인이 하고, 내무반 청소도 군인이 하고, 모든 것을 군인이 하게 만드는 "군인 정신"을 버려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모아 놓고, 한달 만에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군인 정신"을 말이죠.

가장 창의적인 인재들이, 세상에서 가장 수동적으로 변신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한 "발통들"을 자기들 편하자고, 쓸데없어 보이는 반복적인 노가다에 넣어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는 "군인 정신"을 보았죠.

 

나라를 지켜주는 일은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만, 그거 다 우리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기껏 나무 침상 현대화하려고 6조 8000억원 준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국방부 한 해 예산은 39조입니다. 이게 얼만큼 큰 돈이냐 하면, 3년만 모으면, 코스닥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감이 안오신다면, 자동차로 유명한 "페라리" 라는 회사를 4개나 살 수 있는 금액이구요.

 

서울에 있는 제2롯데월드를 10개정도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실감이 잘 안오죠.

 

국민 모두에게, 오늘 태어난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100살 먹은 할머니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80만원짜리 아이패드 혹은 갤럭시 s20 신형을 공짜로 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39조입니다. 4인 가족이면, 한대가 아니라 4대에요. 이런 금액이 바로 국방부가 한 해 쓰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매일 국방부 예산이라는 미명 아래, 저 "군인 정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년에 한번씩, 아이패드 혹은 갤럭시 s20 하나씩, 갓난 애기까지 포함해서, 100살 먹은 할머니까지, 세금으로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뻘짓하는 거,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건장한 젊은이들 착취(?)하는 거. 이제는 보고 있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이에 관한 두번째 글..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05/351714/

 

[단독] "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 매일경제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공계 박사 과정 학생들이 꾸준한 연구를 위해 선택하는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에 대한 병역특례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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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최고의 전략은 적절한 유닛들을 적시 적소에 만들고, 그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적의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예전에, 어떤 바보들은, 주구장창 서플라이 디폿과 배럭만 만들어서 200이 꽉 찰때까지, 마린과 메딕만 만들어서 떼로 공격하기도 했다.

 

더 바보같은 사람들은 마린만 미친듯이 만들어서, 돌격 앞으로 하기도 했다.

 

그러다 뭐.. 다크템플러 같이 안보이는 유닛으로 공격하면, 뭐 할 말 없이 바보가 되거나, GG치는 것이지.... 그리고 친구들한테 평생 병-신 이라는 소리를 가루가 되도록 들을 것이다.

 

제대로 하려면, 사이언스 베슬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요새 국방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마린보다 못한 "저글링"들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눈덮힌 산에 삽질할 인력.

 

그리고 부대 청소만 하고자 하는 인력. 가끔씩 똥을 치우는 인력.

 

아.. 맞다. 이런 아이디어라면, 저글링 조차도 필요 없을테지.... 그냥 SCV나 드론 정도로 200 채울 분위기~

 

정말 인재를 대우해주고, "쪽수"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효율과 융통성을 발휘해서 고급으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오지의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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