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 PhD

일반 사람들은 이번 런던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포함하여 박태환 선수, 추신수 선수 등 우리가 잘 아는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군면제라고 생각하시더군요. 

(추신수 선수죠. 내년에 FA가 된다는데, 대박 나길 바랍니다.군면제가 아니었다면 FA도 저멀리 갔겠죠)

특히나 추신수 선수를 보면, 훈련소에 있을때만, 한국에 머무를 뿐, 대부분의 시간을 메이저리그가 진행되는 미국에서 보내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군면제처럼 보이는 것은 복무의 특수성때문입니다. 이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무제도의 하나인 예술-체육요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모나코박이라고 불렸던 박주영 선수 역시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병역논란으로 문제가 있었죠. 물론 런던 올림픽으로 한방에 해결되었긴 하지만, 젊음이 생명인 운동선수들에게도 군문제는 상당히 인생 전반에 중요한 문제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현재 국대 주장인 박주영 선수 병역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우수한 운동 선수들은 병역 면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술-체육요원 역시 선발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체육요원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이 있어야 혜택이 가능한 것이지요. 물론 이 제도로 인해서 올림픽, 세계대회에서 국가적인 위상이 고무된 것만큼은 인정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편입되고 나서, 

1. 4주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2. 관련 기관 혹은 자신의 경력을 활용한 공익 복무를 하면 병역을 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신수 선수의 경우, 야구 선수로

박주영 선수의 경우, 축구 선수로

박태환 선수의 경우, 수영 선수로

그 외 운동 분야 선수의 경우, 해당 분야 선수로 우직히 운동을 하면 병역이 완료됩니다. 

(자랑스런 박태환 선수 )

즉 선수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2년10개월을 복무하면 병역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병무청 소개 자료-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클릭)

실제로 선수로 활동하지 않고 코치, 감독 등으로 종사해도 복무를 인정하는 것이 조금 특수하긴 하죠. 

스포츠로 봐야할지 애매해 보이지만, 바둑같은 경우(마인드 스포츠죠), 스포츠(체육)로 편입되면서 그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요건이 세계대회 1위 수상으로, 현재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년에 체육 분야로 약 500명 정도가 나오고 있고, 예술 분야로 50명 내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예술-체육요원 말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상무나 경찰청 소속으로 운동하는 선수입니다.  상주 K리그 강등 사건으로도 말이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상무나 경찰첨 소속으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선수생명이 비교적 짧은 대부분의 스포츠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 특히 야구 선수들(최형우 같은 케이스)은 군복무 후에 기량이 많이 상승되었죠. 

(프로야구 삼성의 최형우)

물론 상무나, 경찰청과 같은 팀이 있는 인기 종목이 한정적인 것은 제약점이긴 합니다. 비인기 종목이나, 금메달 급에 다다르지 못하는 종목은 그런 혜택을 누리기 힘들기도 합니다. 

상무나 경찰청 소속에 있다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이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고, 소위 말하는 "현주엽 사건"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바로 예술체육요원으로 전환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주엽 선수 - 바뀐 병역법 혜택을 받지는 못했죠)

상무 복무 중 메달을 따면, 바로 프로 생활이나, 해외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변경되어서, 현재는 상무 복무 중에도 많은 운동 선수들이 메달을 향한 칼을 갈고 있는 중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훈련소 퇴소하고 나서 추신수가 바로 다음달에 복무하러 들어갔었죠. 추신수 선수의 까까머리를 볼때, 나름 동변상련의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박태환 선수가 훈련소 입소를 했더군요. 조만간 박주영 선수 역시 입소할 것 같습니다. 

체육요원들은 인원이 그리 많지 않고, 각자의 대회 스케쥴이 다르기 때문에, 공익 요원들이랑 같이 훈련받는 것 같더군요. 물론,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입소 계획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운동선수들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으로 딱 못을 박아뒀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별 말이 없습니다. 사실 메달을 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로 인한 특례법, 그리고 WBC에 대한 혜택, 올림픽 특정 종목 폐지 등 굵직한 사건들이 사실 많이 있었긴 하지만, 이제는 병역에 대한 특례법에 대한 논의는 많이 사라진 듯 합니다. 축구, 야구 등은 오히려 문이 좁아졌죠.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아무쪼록 다양한 분야의 체육 선수들이 혜택을 많이 봐서 국위선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