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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방안 모색…병역특례 폐지 후속대책 | 연합뉴스

軍,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방안 모색…병역특례 폐지 후속대책, 김귀근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16-05-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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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완료한 사람으로, 사라져야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징병제라고 생각하고, 군에서 이공계를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말이 좋아서 탈피오트이지, 사실상 바보 만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방부에서 젊고 파릇파릇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할 20대 젊은 남자를 데리고 가서 "시다바리" 시키고, 바보 만들어서 제대 후 경직된 사고를 제거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와 유연한 사고를 할 기회를 빼앗는 기회 비용을 따지고 본다면, 저는 현재의 징병제는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군인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도 등장할테고, 아무리 쪽수가 많아봤자, 제대로 만든 미사일이나 폭격 한 방에 훅 가는 것이 현대 전투인데, 지금 별달고 "장군"하는 사람들이 70년대 "내가 해봐서 아는데..."를 살고 있으니,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네요. 물론, 주변에 딸랑이들도 많겠죠.

 

사실상 국방의 의무는 남녀 차별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모든 무기들이 현대화되고, 기술의 첨병을 달리고 있는 전투에서는 1년-2년짜리 발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병제를 통해서 숙력되고, 제대로 된 군인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눈이 오면, 삽질을 군인들에게 시키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눈을 치울 수 있는 장비를 "제대로!!!" 사주고,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2명 정도면, 많아도 5명 정도면 충분히 100명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돈만 쓰면, 뭐든지 제대로 할텐데 말이죠.

 

지금 군인은, 눈 치울 장비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눈 올 때는 삽질하고, 비 올 때는 천막치고, 평소에는 내무반을 청소할 "SC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가끔 군인 코스프레하면서 완전무장하고 뺑뺑이 돌... SCV

사람이 많아 보이면 뭔가 있어보이고, 없으면 "가오"가 안서서, 사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발상. 이제 접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예전 6.25때는 인해전술이다 뭐다 했지만, 이제는 백병전도 그리 많이 하지 않아요.

 

화장실 청소도 군인들 시키고, 빨래도 손빨래 시키고, 바느질도 군인이 하고, 내무반 청소도 군인이 하고, 모든 것을 군인이 하게 만드는 "군인 정신"을 버려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모아 놓고, 한달 만에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군인 정신"을 말이죠.

가장 창의적인 인재들이, 세상에서 가장 수동적으로 변신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한 "발통들"을 자기들 편하자고, 쓸데없어 보이는 반복적인 노가다에 넣어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는 "군인 정신"을 보았죠.

 

나라를 지켜주는 일은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만, 그거 다 우리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기껏 나무 침상 현대화하려고 6조 8000억원 준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국방부 한 해 예산은 39조입니다. 이게 얼만큼 큰 돈이냐 하면, 3년만 모으면, 코스닥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감이 안오신다면, 자동차로 유명한 "페라리" 라는 회사를 4개나 살 수 있는 금액이구요.

 

서울에 있는 제2롯데월드를 10개정도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실감이 잘 안오죠.

 

국민 모두에게, 오늘 태어난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100살 먹은 할머니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80만원짜리 아이패드 혹은 갤럭시 s20 신형을 공짜로 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39조입니다. 4인 가족이면, 한대가 아니라 4대에요. 이런 금액이 바로 국방부가 한 해 쓰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매일 국방부 예산이라는 미명 아래, 저 "군인 정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년에 한번씩, 아이패드 혹은 갤럭시 s20 하나씩, 갓난 애기까지 포함해서, 100살 먹은 할머니까지, 세금으로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뻘짓하는 거,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건장한 젊은이들 착취(?)하는 거. 이제는 보고 있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이에 관한 두번째 글..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05/351714/

 

[단독] "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 매일경제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공계 박사 과정 학생들이 꾸준한 연구를 위해 선택하는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에 대한 병역특례는 2019년

www.mk.co.kr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최고의 전략은 적절한 유닛들을 적시 적소에 만들고, 그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적의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예전에, 어떤 바보들은, 주구장창 서플라이 디폿과 배럭만 만들어서 200이 꽉 찰때까지, 마린과 메딕만 만들어서 떼로 공격하기도 했다.

 

더 바보같은 사람들은 마린만 미친듯이 만들어서, 돌격 앞으로 하기도 했다.

 

그러다 뭐.. 다크템플러 같이 안보이는 유닛으로 공격하면, 뭐 할 말 없이 바보가 되거나, GG치는 것이지.... 그리고 친구들한테 평생 병-신 이라는 소리를 가루가 되도록 들을 것이다.

 

제대로 하려면, 사이언스 베슬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요새 국방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마린보다 못한 "저글링"들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눈덮힌 산에 삽질할 인력.

 

그리고 부대 청소만 하고자 하는 인력. 가끔씩 똥을 치우는 인력.

 

아.. 맞다. 이런 아이디어라면, 저글링 조차도 필요 없을테지.... 그냥 SCV나 드론 정도로 200 채울 분위기~

 

정말 인재를 대우해주고, "쪽수"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효율과 융통성을 발휘해서 고급으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아마 이 글을 검색으로 접하신 분들은 그런 이유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의사이긴 하지만, 병무청 일에 비교적 밝은 편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자진 사퇴하신 김용준 총리 후보나, 이회창 후보 병풍 등을 생각해 보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이번에 두 아들의 병역 문제로 자진 사퇴하신 총리 후보 김용준 인수 위원장)


이 글은 절대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돕는 글이 아니며, 그런 의도 역시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의도로 글을 썼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거나,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망, 도피의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는 혹시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외국 도망, 도피입니다. 미국이나 외국에 가서 36살 되기 전(예전에는 31살이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국가에 소송 걸고 11번 도망 다니고 해서, 36살로 연장되었습니다.신문에 많이 나왔죠 ㅎㅎ) 입국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면제가 됩니다. 


허나, 여권이 재발급 안된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혹 발각되면 일단 군대를 현역병으로 다시 해야하고,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여권이 없으니) 등 무수히 많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 좋게 영주권을 발급 받는다면 미국이나 외국에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타블로나 그 외의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연예인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때 - 영주권 받을 당시에- 여권 만료가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 갈 즈음 혹은 그 후에 외국으로 가는 사람은 여권 만료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의 예는 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것이지요. 의대생 때 혹은 졸업후 현역병 대상자일 때에 한합니다. 일단 인턴을 하거나, 공보의를 하면 영주권을 받아도 계속 복무해야 합니다. (의무 사관 후보생 서류 때문에) 또한 스티븐 유 덕택(?)으로 영주권 받고난 후에, 만약 한국에 머물러서 하루라도 초과해서(180일/1년) 의사로서 생활한다면 (36살 이전에), 지체없이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국민적 지탄과 입국금지까지 받은 "잘 나갔던" 가수 스티븐 유. 한국명 유승준.... 개인적으로 노래를 참 좋아라 합니다만...)


그러니 결과적으로 시민권자랑 결혼 후에,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외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그 나라에서 부인과 같이 보내야 시민권을 받습니다. 영주권이 있는 한, 한국에 들어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현도 아르헨티나 국적 사건과 박주영 모나코 박 사건 이후로 (스포츠, 예술인들 병역 관련 궁금하신 분은 클릭 ), 일부 에콰도르나 남미 등 영주권을 받기 쉬운 나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회피하는 길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한국에 머무르는 날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도 엄밀히 따집니다.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브로커가 개입된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도 얼마 전에 터졌습니다. 


(듀스. 이현도 형님.. 아르헨티나 영주권자이시죠. 국적은 한국입니다. 

가족 모두가 이민을 갔기 때문에, 분명히 병무청과 본인 입장에서는 합법적 면제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중의 지탄을 받아서 미니 홈피를 접었죠.)


하지만, 36살 이후에는 그 과정이 합법적이기만 했다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면제자와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다면, 병무청에서 지속적으로 공소 시효가 연장시키기 때문에, 거의 평생까지 따라 다닙니다. 일종의 족쇄인 셈이죠. 


아울러, 원정 출산으로 인해서는 18세 이후에 한국에 살았던 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 36살 까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국가는 학습의 동물입니다.


즉, 극단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 신분으로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면,(인턴, 레지던트는 의무 사관 후보생이라 아예 안됩니다.) 영주권을 발급받고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허나, 그 사이 한국에 들어와 1년 중 6개월 1일(180일/1년)이 초과하거나 한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다고 판명(직업 등-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면 지체없이 끌려갑니다. 축구선수 박주영 모로코 영주권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 이행 전 재출국 불가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에 영영 살 목적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한해 병역 의무를 연장해 주는 것이지요.

(아메리칸 드림의 일차 관문인 그린 카드)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 받는 사례가 미국내 유학생들에게 많은 것 같던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위장 결혼으로 발목 잡혀서 브로커에게 돈 뜯기고, 이혼 후에도 협박 당하고, 고소해도 결국은 추방되고....결국 3년 군대 안 가려다가, 평생을 지옥과 같은 곳에서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장 결혼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주권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한다면,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서로 다른 문화, 생각 등등 많은 것을 고려해 "이사람이다"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에 대한 리스크 역시 무지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년 내 이혼하면 영주권 박탈이구요(조건부 영주권) 2년 지난 시점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악용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캠프 워커 실습할 때 미국 여자랑 결혼한 사람을 아는데, 정말 힘들어 하더군요. 물론 상대가 미군 여자 라는 점도 있겠지만, 영악하게 변해서 집요하게 괴롭힌답니다.

물론 잘 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영주권 보다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뭐든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항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입니다. 전 한국인이기에 한국 여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


도피를 선택해서 미국에 가고, 결국 이런 길을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에 뜻밖으로 많아 적은 글이니,(진짜 많습니다. 일단 유학 한번 가면 다시 들어오기 싫어하더군요), 혹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예외적으로 위장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께 충고드리는 말입니다. ^-^
 
근데 외국에 가서 보면 유학생들 중 위장으로 서류 받은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기 전보다, 하고 난 후에, 미친듯이 마음 조리며 삽니다. 돈도 뜯기고, 위장에 위장이 계속되고, 숨기기 위해서 더 큰 불법을 저지르고...잘못하면 영주권 취소에, 추방이니깐 정말 마음 조리면서 살더군요.
 

특히나 요새는 전산 처리가 거의 완벽에 가까워져서 법망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위에 글은 제가 USMLE를 준비했을 당시,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에 대해서 질문한 케이스가 있어서 적어둔 답인데, 혹 도움이 될까 수정 편집해서 포스팅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대한민국 남자로 국방의 의무를 합법적으로 피하는 것은 쉽지 않고,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평생을 마음 졸이면 살 것입니다.

애시당초 그런 도망이나 도피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의 일은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높은 자리, 공직,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걸쳐 세워놓은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릅니다. 자신이 언제 공직생활을 할지도 모르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를 절대로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회창 병풍을 일으킨 김대업씨. 

이회창씨는 과연 두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못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이회창 후보가 사전에 대통령 후보에 오를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아들 병역에 관대했던 것이라 결론짓고 있습니다.)


 
요새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정말 병역 만큼은 정당하게 나와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짜 병이 있어서 면제를 받았다고 해도, 검증의 칼날은 쉬이 접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히, 도망이나 회피의 길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면제의 길 역시 부당한 방법으로 받지 말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인 이상, 군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이나 어느 과에 소속되었던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병역 의무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의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 자신의 longterm career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복무하는 것이 더 장점이 더 많아 보일 정도로 병역기피자에 대한 혐오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고, 진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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