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 PhD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아마 이 글을 검색으로 접하신 분들은 그런 이유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의사이긴 하지만, 병무청 일에 비교적 밝은 편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자진 사퇴하신 김용준 총리 후보나, 이회창 후보 병풍 등을 생각해 보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이번에 두 아들의 병역 문제로 자진 사퇴하신 총리 후보 김용준 인수 위원장)

마지막으로 도망, 도피의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는 혹시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외국 도망, 도피입니다. 미국이나 외국에 가서 36살 되기 전(예전에는 31살이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국가에 소송 걸고 11번 도망 다니고 해서, 36살로 연장되었습니다.신문에 많이 나왔죠 ㅎㅎ) 입국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면제가 됩니다. 

허나, 여권이 재발급 안된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혹 발각되면 일단 군대를 현역병으로 다시 해야하고,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여권이 없으니) 등 무수히 많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 좋게 영주권을 발급 받는다면 미국이나 외국에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타블로나 그 외의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연예인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때 - 영주권 받을 당시에- 여권 만료가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 갈 즈음 혹은 그 후에 외국으로 가는 사람은 여권 만료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의 예는 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것이지요. 의대생 때 혹은 졸업후 현역병 대상자일 때에 한합니다. 일단 인턴을 하거나, 공보의를 하면 영주권을 받아도 계속 복무해야 합니다. (의무 사관 후보생 서류 때문에) 또한 스티븐 유 덕택(?)으로 영주권 받고난 후에, 만약 한국에 머물러서 하루라도 초과해서(180일/1년) 의사로서 생활한다면 (36살 이전에), 지체없이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국민적 지탄과 입국금지까지 받은 "잘 나갔던" 가수 스티븐 유. 한국명 유승준.... 개인적으로 노래를 참 좋아라 합니다만...)

그러니 결과적으로 시민권자랑 결혼 후에,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외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그 나라에서 부인과 같이 보내야 시민권을 받습니다. 영주권이 있는 한, 한국에 들어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현도 아르헨티나 국적 사건과 박주영 모나코 박 사건 이후로 (스포츠, 예술인들 병역 관련 궁금하신 분은 클릭 ), 일부 에콰도르나 남미 등 영주권을 받기 쉬운 나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회피하는 길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한국에 머무르는 날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도 엄밀히 따집니다.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브로커가 개입된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도 얼마 전에 터졌습니다. 

(듀스. 이현도 형님.. 아르헨티나 영주권자이시죠. 국적은 한국입니다. 

가족 모두가 이민을 갔기 때문에, 분명히 병무청과 본인 입장에서는 합법적 면제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중의 지탄을 받아서 미니 홈피를 접었죠.)

하지만, 36살 이후에는 그 과정이 합법적이기만 했다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면제자와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다면, 병무청에서 지속적으로 공소 시효가 연장시키기 때문에, 거의 평생까지 따라 다닙니다. 일종의 족쇄인 셈이죠. 

아울러, 원정 출산으로 인해서는 18세 이후에 한국에 살았던 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 36살 까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국가는 학습의 동물입니다.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 받는 사례가 미국내 유학생들에게 많은 것 같던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위장 결혼으로 발목 잡혀서 브로커에게 돈 뜯기고, 이혼 후에도 협박 당하고, 고소해도 결국은 추방되고....결국 3년 군대 안 가려다가, 평생을 지옥과 같은 곳에서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장 결혼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물론 잘 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영주권 보다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뭐든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항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입니다. 전 한국인이기에 한국 여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

특히나 요새는 전산 처리가 거의 완벽에 가까워져서 법망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4.현역병 (카츄사 포함)

타의로 간 케이스는 대부분 자신이 원해서 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자의로 현역을 선택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으로 가능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현역으로 가는 방안, 카츄사로 가는 방안,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가는 방안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현역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짧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군의관 3년2개월의 시간을 2년으로 대치하는 것이니깐요. 물론 만기 병장 제대라는 옵션도 있긴 합니다만... ^^ 복무를 1년 당기기 때문에 그 만큼의 시간을 버는 셈입니다.

현역으로 가는 경우는 단점이 더 크게 보이지만, 카츄사나 공익근무 요원으로 갈 수 있다면 군의관에 비해서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앞서 공보의 포스트에서 현역의 장단점은 비교했지만, 카츄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애기해 볼께요.

지원 시기의 문제입니다. 크게 의대를 졸업하고 가거나, 의대 중간에 가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는 덜하나 후자는 친구들, 동기들과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무하고 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하고, 혹 갔다와서 한국에 남으려는 생각으로 바뀐다면 ㅡ.ㅡ ;;;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USMLE로 매치를 생각한다면, 의대를 졸업하고 가면 2년동안의 카츄사 복무시, 인터뷰 매치가 조금 빡빡합니다. 우선 카츄사도 현역이기에 육군 소속의 휴가를 받는데, 이 시기가 길어도 2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샤바샤바" 하면 더 길게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세상 일은 모르는 일입니다.

공보의와 비교했을 때 생기는 단점은, 돈의 차이입니다. 그리 크지 않으나, 아들이 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용돈을 타쓴다면 조금 이상하겠죠? ㅋㅋ 물론 크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USMLE 준비 비용을 자신이 준비하기에는 조금 빡빡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군인이라는 거, 그 안에서 겪게될 외국 군인과의 계급 문제, 인터뷰 매치과정이 빡빡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장점,역시 생생하고 완벽한 영어 구사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 조그마한 병원에서 메딕으로 일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점. 편하다 등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만 된다면 , 카츄사 복무기간 내에서 USMLE 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원 시기는 자신이 미국 갈 의지만 확고하다면 본 3마치고 바로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즉 본3 가을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더군요.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5년 룰 적용의 던트 매치(미국)에 자신은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바로 졸업한 학생이 되는 것이니깐요.(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 물론 이는 자신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가능 한 일입니다.

물론 이 때 카츄사를 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갔다 오면 자신은 2년 뒤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goal이 뭔지 생각한다면 그런 용기도 가능하겠지요. 제 사촌이 지금 예과 2학년인데, 그 녀석이 미국 간다고 한다면 카츄사 지원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과연 자신의 미래를 본3 때 결정하고 후회안 할 수 있느냐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본 4때, 제 주변을 보니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미국 갈 사람도, 한국에서 남을 사람도.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가 본 4인데 본 4때 지원하면 졸업하고 가니, 최신 졸업생의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졸업하고 가야하니깐요. 아무튼 이렇게 쓴 건 이 길도 분명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세까지로 나이 제한이 있을 껍니다. ^-^

미국행이 확고하다면 카츄사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민도 카추사에 선발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일생에 딱 한번이라는 것. 떨어지면 자신이 꿈꿔 왔던 카츄사의 삶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 (이는 공보의와의 비교 우위를 생각하다 아 장점이 많구나 하고 카츄사 지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하다가 떨어지면 꽝.... 되어 공보의 3년이 왠지 길어 보인다는 것이 있겠네요) 운빨 있고 확고하다면 한 번 내 보세요. 일단 뽑히고 나서 취소는 가능합니다. 대략 경쟁률 확인해 보세요.

미국행이 아니라면 카츄사는 큰 장점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요새 간간히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기간도 짧고 출퇴근이기도 하고, 의대생 프리미엄으로 간간히 과외도 하고(물론 영리 행위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만...) 그렇지만, 이 역시 자신이 공익에 해당하는 등급을 가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의대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익 근무 요원일 뿐입니다. 공익의 장점은 시간 단축, 여유로운 생활, 동네에서 지내는 것 등이 있겠지만, 단점은 놈팽이가 될 수도 있고, 공익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